내년부터 중증 어르신 집에서 받는 돌봄 늘어난다…방문요양 월 최대 48회

내년부터 몸이 많이 불편한 장기요양 1·2등급 어르신이 요양원에 들어가지 않고 살던 집에서 더 많은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된다.

보건복지부는 10월 30일 2026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7년 장기요양 제도 개선 과제와 수가,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의결했다고 밝혔다.

1·2등급 재가급여 한도, 시설급여 수준으로

가장 큰 변화는 중증 어르신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다. 재가급여는 방문요양·방문목욕·주야간보호처럼 집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말하며, 한 달에 쓸 수 있는 금액에 등급별 한도가 있다.

내년부터 1·2등급 어르신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요양원 등 시설급여 월 최대 금액의 100% 수준으로 오른다.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2만 3,880원에서 최대 37만 8,500원까지 늘어난다. 정부는 중증 어르신이 살던 집에서 더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.

방문요양, 1등급 월 48회·2등급 월 45회까지

한도가 늘어나면서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오는 방문요양(3시간 기준)도 더 자주 받을 수 있다.

방문간호·원거리 교통비도 손본다

• 방문간호 가산액이 1회 3,000원에서 5,000원으로 오른다. 정부는 이용자 본인부담금은 늘지 않는다고 밝혔다.
• 2014년 이후 묶여 있던 원거리 교통비를 모든 구간에서 30% 올려, 교통이 불편한 지역 어르신에게도 서비스가 잘 닿도록 했다.
• 여러 재가 서비스를 한 기관에서 묶어 받는 통합재가서비스 기관은 올해 7월 418곳에서 내년 700곳으로, 의사·간호사가 집으로 찾아오는 재택의료센터는 올해 8월 463곳에서 내년 500곳으로 늘린다.

장기요양보험료는 월평균 1,100원 오른다

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의 0.9994%로, 올해(0.9448%)보다 5.78% 오른다. 건강보험료 대비로는 13.90%다.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1만 9,029원에서 2만 129원으로 1,100원 늘어난다.

자료: 보건복지부, 2026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(2026. 10. 30.)